[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기존 컨설팅 지원에서 공사비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김 장관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호응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는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약 1조3500억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2352억원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쓰인다. 준공 이후 15년이 넘은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영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노후 공공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지자체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해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사업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공사비 지원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지지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사비는 국비 전액 지원이 아닌, 국비와 지방비 매칭(분담) 방식으로 지원된다. 매칭 비율은 국회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도 나섰다. 앞서 LH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최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로드맵에는 의무화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저하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5만5000동(41%)은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이들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선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은 오는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로드맵 마련 후에 의무화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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