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건지구에 녹지·공원 조성 검토 중…아직 미확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남양주 진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재검토중이다. 올 하반기 해당 사업지에 대한 개발방향이 확정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남양주 진건 뉴스테이 사업지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녹지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 왕숙1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을 신청하는 시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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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 뉴스테이는 지난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구상한 사업이다. '뉴스테이'란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공공기관이 택지·기금을 지원하고 건설사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식이다.
당초 진건 뉴스테이는 LH가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91만5000㎡ 부지에 일자리·주거기능을 갖는 '자족형 뉴스테이'를 조성하는 게 골자였다. 진관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시첨단 연구개발(R&D)과 같은 자족시설을 배치하고, 주변 배후주거지로 뉴스테이를 만들어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3년 넘게 표류했다. 이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이 뉴스테이 사업과 맞지 않아 진척되기 어려웠던 것.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어 공공성이 부족하고,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임대료를 낮춰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진건 뉴스테이 사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진건 뉴스테이는 남측으로 다산신도시와 접해있고 북측으로 왕숙1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왕숙지구에 주택 6만6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인근에 진건 뉴스테이까지 들어서면 남양주에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진건 뉴스테이 사업 '백지화'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진건 뉴스테이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녹지 또는 공원을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전체면적이 1만㎡ 이상이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아파트 조성사업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대체할 녹지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왕숙1지구는 개발제한구역 856만4872㎡를 해제해 만드는 사업지인 만큼 이 법에 해당된다.
이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 면적의 30% 이상 부지에 녹지나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왕숙1지구와 인접한 진건 뉴스테이에 개발제한지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해 공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
LH 관계자는 "왕숙신도시 발표로 진건 뉴스테이 사업추진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진건 뉴스테이와 왕숙신도시가 같이 있다고 볼 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