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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확대에도 아쉬움 "여전히 갈 길 남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로 꼼꼼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조사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참모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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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 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까지 확대된 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