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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강원랜드 '콤프깡' 도박자금 변질…석유공사·광해공단 부실경영 '혼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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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용객 베팅액의 15~20% 포인트 지급
허성무 의원 "도박 자금이 다시 순환되는 구조"
석유공사, '혈세 3조' 투입해 하베스트 부채 탕감
광해공단, 부채 1.2조 급증…'낙하산' 인사 폐해
박지혜 의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스템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원공기업들의 부실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3조원 넘게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4년 만에 부채가 1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는데, 전문성이 없는 산업통상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폐단으로 지적됐다.

강원랜드가 지역상생을 위해 발행한 하이원포인트(콤프)가 도박자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혼쭐'이 났다.

◆ 콤프 사용액 70%가 강원랜드 내 재사용…도박자금 활용 의혹

우선 강원랜드(사장 직무대행 최철규)는 콤프가 도박자금으로 변질되어 재사용되는 이른바 '콤프깡'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콤프' 제도가 지역상생 취지와 달리 사실상 도박자금을 카지노 안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콤프 제도는 카지노 이용객이 게임을 할 때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약 15~20%)을 포인트로 적립해, 리조트 내 직영시설이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보상 시스템이다. 본래 취지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였다.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 '콤프깡' 의혹 사례 [자료=허성무 의원실] 2025.10.20 dream@newspim.com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적립·사용되고 있으며, 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 사용액의 70% 이상이 강원랜드 내부 직영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맹점 매출 비중은 30%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단순한 '소비 편중'을 넘어, 도박자금이 다시 도박장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도박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거래돼 다시 카지노로 흘러들어 간다"면서 "결국 잃은 돈을 또 잃게 만드는 악순환을 강원랜드가 방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게임에 몰입한 이용객이 포인트를 브로커에게 30~40% 시세로 되팔고, 그 돈으로 다시 카지노에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라며 "강원랜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20 dream@newspim.com

◆ 석유공사, 최근 3년간 '혈세 3조' 투입…하베스트 부채 탕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해외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3조원 넘게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약 3조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약 5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

그런데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투자액 22억1500만달러는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20 dream@newspim.com

권향엽 의원은 "캐나다 부실기업 하베스트가 기존에 안고 있었던 빚을 갚기 위해 3조원을 쏟았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혈세로 외국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9조원 짜리 자원외교 실패를 주도했던 담당자가 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 광해광업공단, 4년만에 부채 1.2조 급증…부실경영 심각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4년 만에 부채가 1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7조2000억원 대비 1.2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공단의 영업적자 규모도 2021년 374억원에서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2억원, 2024년 1319억원으로 빠르게 악화됐다. 올해도 6월 말 현재 6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2025.10.19 dream@newspim.com

이로 인해 공단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통합 출범 직후인 지난 2021년 B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과 2023년 C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결국 E등급으로 추락했다.

전문성 없는 산업부 출신 퇴직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단 수장을 맡았던 황규연 전 사장은 광업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로 평가된다.

박지혜 의원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은 단순한 성적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공단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지혜 의원실, 광해광업공단] 2025.10.19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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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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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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