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캄보디아 측과 한국인 대학생 부검
"형사사법공조 통해 캄보디아 범죄수익 환수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 검사 및 수사관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지 법무부 차관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정부 합동대응팀'에 법무부 국제형사과 형사사법공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합동대응팀 활동을 지원했다"며 "특히 오늘 진행된 피해자 부검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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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정부 합동대응팀'에 법무부 국제형사과 형사사법공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합동대응팀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오전 법무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턱틀라 사원에서 지난 8월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참여했다. 이날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하에 진행됐다.
한국 측에선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등 6명이 참여했고, 캄보디아 측에선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조직검사, 양국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되며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추후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파견 검사와 수사관은 내일(21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