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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吳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는 적절…한강버스, 안전상 이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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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위 국감, 여당 파상공세 이어저
오 시장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당시로선 적절"
한강버스 안전문제 우려만큼 크지 않다...3년 내 흑자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사업 위축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1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풀자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해 서민 주거지역의 급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6·27대책과 10·15대책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구상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서울시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여당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거의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했으며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해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2025.10.20 yym58@newspim.com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당시 상황으로선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가 이뤄진 올해 1월초에는 전반적인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위축 우려가 나올 정도"라며 "잠삼대청의 개발사업이 없는 일반 아파트 주민들의 토허제 지정해제 민원이 지속됐고 집값 급등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토허제 해제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토허제는 반시장적인 극약처방이며 지속적으로 지정해서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묶고 풀고를 반복해야할 일인데 잠삼대청의 경우 잠실일대 개발사업을 이유로 5년간이나 토허제가 지정된 곳이라 풀어야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국토교통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에 대한 토허제 지정은 서울시와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신중한 검토 요청이 찬성의견이 아닐 것이란 판단은 있었지만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이주비 및 분담금 부담과 같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경색으로 사업 속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의 보완책을 정부가 시와 협의해 발표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의원들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의 착공 물량 부족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씨 뿌리고 싹이 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가 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사업 착공을 위해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야하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구역지정을 대거 해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박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기(2011년~2020년)를 '서울시 정비사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비사업은 절차상 구역 지정 후 10년이 걸려야 착공이 이뤄진다"며 "10년전인 2015년 경 박원순 전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정비 사업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했는데 이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20만 가구 이상이 현 시점에서 착공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압구정 및 여의도, 성수동 등 인기지역 재건축에 힘을 쏟는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적한 '강남 시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은 재정비 구역을 해제할 때 강북 소재 사업구역 63%를 해제했다"며 "2021년 이후 서울시는 강북과 강남 각각 170여 곳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오히려 강북에 대한 기여는 제가 더 많이 한 셈"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강버스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한강버스의 안전문제를 시작으로 시 재정투입 문제, 운행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오 시장은 국감 초반에는 적절히 답변하지 못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참모진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안전위험 신호에도 서울시가 강행한 점을 질타하며 '오세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혈세를 투입했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우선 안전문제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부적인 안전문제까지 신경쓰지 못해 결국 운행 중단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선박의 운행 투입 때까지 한국해양안전공단의 선박 검증을 철저히 받았으며 안전하다는 인증이 나온 후 운행에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12기 중 4기가 전기 배터리로 운행되는 점을 들어 감전 및 폭발 사고 우려가 거론되자 오 시장은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으며 선박에 전기 배터리를 쓴 사례가 서울시 한강버스가 처음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안전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시 재정투입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가 500억원의 은행 대출을 담보 없이 보증을 선 것을 질타했다. 오 시장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정도는 마중물"이라고 답했다. 이어 500억원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2~3년 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예인선 문제로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169톤에 이르는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위한 서울시의 예인선은 고작 두 척 뿐이며 이들 예인선은 10톤 규모로 거대한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면이라는 특성이 있어 10톤 예인선으로 169톤 한강버스를 예인할 수 있다"며 "최근 100톤 규모 예인선을 새로 발주했는데 한강버스와 유람선 예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서울시 입주 새싹기업들에 제공한다던 서울파트너스가 사실상 오 시장 관사로 쓰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서울파트너스는 당초 시장 공관으로 쓸 생각이었으나 저 스스로 입주를 포기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후 야간 주민 시위가 많아졌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서울파트너스로 이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에서 시장 공관으로 쓰이는 구역은 약 10% 정도며 나머지 90%는 약속대로 새싹기업들이나 서울시 공공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가 낮은 철도 전동차량 제작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추궁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서는 업체는 공인된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상위 기관의 평가와 다른 신용등급을 받게 됐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최저가 낙찰이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제한 입찰을 하려면 법 개정부터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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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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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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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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