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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제출
산은, 공모·사모 통해 발행…상환기간 '5년 이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항공·해운·조선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 산업은행을 통해 40조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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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4.21 pangbin@newspim.com |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40조원 이내의 기금채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로 했다. 7대 기간산업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이다.
국가보증동의안에는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발행액 40조원 이내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며, 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를 통해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참고해 별도로 결정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다.
기재부는 "기금채에 대한 국가보증을 통해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간산업 기업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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