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기간산업 반드시 지킨다…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2:33

5차 비상경제회의서 "국회 법 개정 필요, 일자리 입법 도와달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상되는 기간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발언 전문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100조 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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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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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충돌] 연예인 공연도 금지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대일본 경제 제재가 그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제재는 관광과 문화산업 등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본 매체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중국의 항공사들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달 25일 운항 중단 노선은 268편이었고, 3일 만에 904편으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과 일본 간의 항공편 노선은 172개였지만, 이중 72개 노선이 취소됐다.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 국영 크루즈 운영업체인 아도라크루즈는 내년 1분기에 일본행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아도라크루즈는 아도라 매직시티호와 아도라 메디터레이니언호 등 2척의 크루즈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2척 모두 일본에 기착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크루즈선은 내년 1분기에 일본에 기착하지 않게 되며, 해당 일정은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로 대체될 예정이다. 중국에서의 일본 영화, 공연 등도 속속 취소되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지난달 14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지만 중일 관계 급랭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상태며, 지난달 30일 박스오피스 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 12월 개봉 예정이었던 '짱구는 못말려'와 '일하는 세포들' 등 두 작품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일본의 뮤지컬인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은 이번 달 베이징과 항저우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 또한 히마사키 마유미의 공연도 취소됐다. 일본 가수 오쓰키 마키는 지난달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공연장에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던 중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쓰키 마키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끊겼고,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 오쓰키 마키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나오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했다. 중국의 크루즈선인 아도라 매직시티호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5-12-0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