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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성수 "기간산업 40조 지원, 이르면 5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6:53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출·보증·펀드·출자 등 다방면
"저신용기업 회사채 매입 위해 한은 SPV 설립"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도 35조원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비상경제회의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7대 기간산업에 40조원 지원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고용안정 및 기업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 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 다각도로 검토한다.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 최대산 시장에서 먼저 소화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단과 협의하는 방법까지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한데, 자본시장상황이 어려워 기업이 혼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로 부채만 들어나지 않도록 자본을 늘려 기업 회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대 기간산업 외에도 지원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돼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원은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며 "이르면 5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주배당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 ▲국민들과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 한은 SPV 통해 저신용기업 회사채 매입

정부는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해 35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코로나 피해대응을 위해 P-CBO 공급도 5조원을 추가한다.

저신용등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특수목적기구(SPV)도 설립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었던 저신용등급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것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번 기업지원대책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이라든가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다.

기존 한은법으로는 한국은행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SPV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한편,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보호정책과 기간산업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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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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