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기자 최남수 전 YTN 사장의 긴급 제언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 한국 경제는 '함께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또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체질 강화와 불평등 완화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경제 전문기자로 활동해온 최남수 전 YTN 사장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신간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경제 정책이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양손잡이 경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유럽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동시에 혼합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진보 보수 정부를 불문하고 실제로는 필요할 때는 상대 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한 사례들을 예시하며 보수 진보 모두 이념의 경직성을 탈피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을 우대하면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특히 한국 경제가 성장 체력을 회복시키고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내리막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중국에 기술을 따라 잡힌 상황인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생산성 부진으로 경제의 활력이 위축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 정책'을 총동원해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하며, 기업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통해 건강한 한국 자본주의를 일구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현재 2%대 중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숙제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 최남수 전 YTN 사장은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SBS 기자를 거쳤으며 YTN 경영기획실장과 경제부장,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보도본부장, YTN 사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경제·경영 서적인 '교실 밖의 경제학' '더 리더'와 수필집인 '나는 기자다' '그래도 뚜벅뚜벅' 등이 있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ㅣ최남수 저ㅣ새빛 출판ㅣ240Pㅣ15,000원
js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