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감사원 "감사, 적극행정 지원 도구 돼야"..감사 면책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4: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만나 감사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풍토가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감사 방향을 바꾸자는 게 정 총리와 감사원의 포석이다. 또 사후 감사를 대비한 사전 컨설팅을 늘려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재형 감사원과 오찬회동을 갖고 감사가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 여건을 바꿔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정 총리가 제안했으며 최 원장이 화답해 이루어졌다. 총리와 감사원장이 하나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alwaysame@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설문조사를 보면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한다는 분위가 크지만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이 먼저 변해서 감사가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와 최 원장은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행정 종합대책' 수립에 화답해 면책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해 우수한 사례는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후 감사를 대비한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86건의 사전컨설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약 2배에 달하는 1241건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구축해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기관 적극행정의 중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안쟁점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의견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도 함께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