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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감사원 "감사, 적극행정 지원 도구 돼야"..감사 면책 확대

  •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4:00
  •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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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만나 감사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풍토가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감사 방향을 바꾸자는 게 정 총리와 감사원의 포석이다. 또 사후 감사를 대비한 사전 컨설팅을 늘려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재형 감사원과 오찬회동을 갖고 감사가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 여건을 바꿔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정 총리가 제안했으며 최 원장이 화답해 이루어졌다. 총리와 감사원장이 하나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alwaysame@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설문조사를 보면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한다는 분위가 크지만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이 먼저 변해서 감사가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와 최 원장은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행정 종합대책' 수립에 화답해 면책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해 우수한 사례는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후 감사를 대비한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86건의 사전컨설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약 2배에 달하는 1241건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구축해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기관 적극행정의 중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안쟁점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의견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도 함께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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