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요구를 받았던 '보직선순환제'를 지난해까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선순환제 폐지가 지연돼 하위 직급자의 업무 과중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HUG의 '2019년 사회적책무위반 및 방만경영 에방을 위한 특정감사'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상위직급자 초과운영 부적정'으로 폐지 요구를 받은 보직선순환제를 6년이 지난 최근에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직선순환제는 부서장 또는 팀장인 자가 매년 12월 31일(기준일) 만 55세가 되거나 부서장 보직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선임전문역 또는 전문역으로 전보하는 제도다.

2014년 당시 HUG가 보직선순환제 시스템을 손대지 않으면 현재 인력으로 효율적인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보직선순환제 적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HUG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실제 HUG의 보직선순환제 대상인원 추세를 보면 보직선순환제 적용자(누적인원 기준)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3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4배 늘었다. 오는 2023년에는 2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실 측은 "보직을 반납한 직원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만, 여건상 다수의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수행은 어렵다"며 "다년간의 업무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보직반납 시점부터 평균 2년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직선순환제 폐지를 조속히 이행하고, 보직선순환제 적용자의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7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HUG의 보직선순환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직선순환제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급자가 급증해 정원 대비 현원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위 직급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HUG 자료를 보면 2014년 상위 직급 관리자(1~2급)의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10명을 초과했지만, 하위 직급 관리자(3~6급) 현원은 정원보다 16명이 모자랐다. 2015년 하위 직급 관리자 현원은 정원보다 80명, 2017년에는 56명이 부족했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도 하위 직급 관리자 현원은 정원에 비해 2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HUG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보직선순환제를 운영하고 있다. HUG는 보직선순환제 폐지를 위해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직원설문조사 및 부서별 순회방문, 노조간부참여 워크숍 등을 개최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HUG 관계자는 "보직선순환제 폐지는 노사 합의로 결정될 사항인데, 현재 노조 측 반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직선순환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노사 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 직급자의 인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신입사원 채용 등을 통해 부족했던 인원을 채우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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