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제도 개선 요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무 소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 및 직무 유기 등이 있었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1.30 kmkim@newspim.com |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조세 감면 등이 골자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통해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각종 조세감면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을 제공했다"며 "또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집값 급등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세입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임대사업자 특히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당초 목표한 200만호까지 임대주택 등록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주거 불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감사원에 정책 논의 및 결정 절차, 부작용 검증 절차·검증 주체·검증 기간·검증 방법,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 사실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엔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담당자 징계를, 정부엔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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