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전미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매입 임대사업자 대출이 첫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설 연휴 이후 보다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0시 2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규칙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직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을 소집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관련 대출 취급 및 만기 연장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와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과거에는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적절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온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설 연휴 이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거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사실상 기존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의 연장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임대사업자 대출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개인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20~3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강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만기 연장 제한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출 특성상 1년 또는 1~2년 단위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다. 갱신 제한이나 심사 강화가 곧바로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도 변수다. 주거용 임대업에 국한할지, 비주거용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시장 파급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출은 15조1777억원, 비주거용 임대업은 148조1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178조4397억원) 중 주거용은 8.5%, 비주거용은 83.0%로 비주거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통령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만기 단축·거치기간 전면 금지,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은행 건전성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부담이 커지고, 이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혜택을 부여해 왔지만 수백 채를 보유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될 수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증가율에 별도 상한을 두거나, 다주택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건전성 평가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 규제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간주해 DSR에 포함할 경우 전세 공급 축소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재개와 맞물릴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추가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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