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공수처법안, 30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28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6

4+1협의체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표 계산 나선 민주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30일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30일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날이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열린 임시회를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하는 회기 결정의 안을 제출했고, 최종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28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민주당이 요구한 30일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이 이같은 검찰개혁안 표결을 재차 강조한 것은 '4+1 여야 협의체'에서조차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법에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4+1 공조체제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민주당으로서도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과반(148석)의 표를 얻어야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 세계 유례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