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도 상정해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릅쓰고 국화 과반수 여야 의원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협의 처리하기 위해 협상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켜왔다"면서 "선거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 합의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후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으로부터 끝끝내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마라고 명령한다"며 "오늘은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명령을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개혁도 본격 착수하겠다"면서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은 국민들꼐서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며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검찰 특권은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전관예우와 스폰서 검사 같은 사법비리, 검사 범죄기소율이 0.1%에 불과한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검찰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마치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 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은 국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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