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카카오 이어 아마존 '트위치'도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6:30

아마존 방송 스트리밍 '트위치' 법 위반 적발
환불 등 청약철회 미고지·표시의무 위반 등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5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아프리카TV, 카카오 등 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의 플랫폼 사업자를 법 위반으로 적발한 공정당국이 아마존 소유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Twitch)'를 추가 제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1인 미디어업체인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 및 트위치 코리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트위치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www.twitch.tv'와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아마존 트위치 [뉴스핌 DB] 2019.11.22 judi@newspim.com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해당 기간 'www.twitch.tv'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수단인 '비트'를 판매하면서 '환불 등의 내용이 담긴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스트리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정기구독을 판매하면서 환불 관련 표시는 숨겨온 셈이다.

'비트'는 플랫폼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파트너(스트리머)를 응원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용자가 비트를 보내고, 이를 받은 스트리머(Streamer, 아프리카TV BJ와 유사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는 트위치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아울러 트위치에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로 정기구독을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러한 거래조건에서 청약철회 고지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뿐만 아니다. 트위치 측은 미성년자에게 '비트·정기구독'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를 보면 트위치는 유튜브, 네이버TV, 아프리카TV, V라이브에 이어 상위 5위권(실시간 방송형·VOD형·복합형 포함)을 차지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아마존이 모회사다.

앞서 트위치는 술먹방 싸움영상과 독일 유대교회당 인근 총격과정의 생중계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트위치코리아' 운영자의 약혼녀가 진행하는 방송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유명 스트리머를 영구 정지했다는 갑질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 인터렉티브 인코퍼레이티드는 현재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로 자회사인 트위치 코리아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다"며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한국어 서비스와 국내 소비자를 대상해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트위치 본사의 사이버몰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전상법상'의 규율대상이고 공정위는 피심인 트위치 본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며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공정위는 아프리카TV,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를 제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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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