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구글코리아가 지난 2024년 국내에서 최대 11조3020억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불과 172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0.13 dedanhi@newspim.com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갑)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추궁했다. 

민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 원에 불과하며,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 원에 그쳤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반영하면 구글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 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해당한다. 이는 네이버가 2024년에 10조 7377억 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에 달하지만, 시장 점유력에 비해 낮은 법인세 납부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정부 광고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 내역에서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됐으며,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 원이었다.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 원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와 세금 회피는 조세 정의 실현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줄이고 세금은 덜 내면서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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