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 국조실·총리실 국정감사
캄보디아 군사작전 필요성 여야 모두 제기
국민의힘, 검찰개혁 준비 상황 집중 점검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3일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정부 대응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또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상대로 검찰개혁 후속 대처가 부족하고 현행 개혁 방향이 적합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조실·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24명인 정무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4명, 국민의힘 위원 8명, 조국혁신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감사반장이자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 캄보디아 군경 합동작전 필요성에 여야 모두 동의…윤창렬 "최선 다해 문제 해결"
이날 여야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관련 정부 대응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박 의원실 및 관계기관 공조로 해결한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언급하면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회 이상 폭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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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캄보디아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에)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면서도 "납치·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렸고 총리도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다"며 "국무조정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가 만약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며 군사작전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어마어마한 ODA(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 아니었나"라며 "(최근 사망한 대학생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 일부가 체포됐으나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찰·군사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개혁 준비 상황 도마 위…한미 관세협상 방향엔 "감당 불가한 것 합의 못해"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개혁 준비 상황이 미흡하고 현행 검찰개혁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속 비판했다.
오전 질의에서 김재섭 의원은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며 국조실 준비가 미흡하고 무책임하다고 우려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이 "만약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면 핀셋으로 도려내면 된다. 저도 특수부 정치검찰들 인지수사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일반 형사사건마저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범죄자가 활개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찰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권 송치제도가 반드시 부활돼야 되고, 송치 사건에서 동일상 한도 내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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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이에 윤 실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보안사건 보안수사요구권이 될 때는 자구권 송치가 됐든 경찰에서 수사 자체 종결을 하면서 암장이 되는 등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을 법안 마련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관세협상 추진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관세협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야당 지적에 윤 실장은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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