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풀TV·팝콘TV·카카오·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7:46

풀TV·큐큐·팝콘TV·뽕TV 등 전상법 위반
1인 미디어 7곳,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6곳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알리지 않아
미성년 계약, 법정대리인 취소권 미고지
4곳, 아이템 청약철회 불가능하다고 알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BJ 동영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미디어 사업자 아프리카TV는 별풍선·퀵뷰 등의 아이템 팔면서 실제 판매 가격보다 싼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다 덜미를 잡혔다.

# 미성년자들이 활동하는 아프리카TV·카카오TV(KakaoTV) 콘텐츠 거래에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과 체결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고지를 숨겨왔다.

# 글로벌몬스터, 윈엔터프라이즈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도 돈 주고 구매한 아이템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TV, 스타TV, 큐큐, 팝콘TV, 골드라이브, 라임TV, 레몬TV, 클럽TV, 뽕TV 등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사업자들은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TV(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등이다.

제재 결과를 보면, 7개 사업자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 정보제공의무가 있는 거래조건도 알리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윈엔터프라이즈 사례를 보면, 이 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팝콘’을 판매했으나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다. 카카오TV도 사이버몰을 통해 ‘쿠키’를 판매하면서 해당 내용을 미표시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아프리카TV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아프리카TV는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즉, 해당 업체는 아이템 가격 표시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은 것.

특히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의 경우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왔다.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글로벌몬스터는 사이버몰을 통해 ‘풀방입장권’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마케팅이즈도 사이버몰을 통해 ‘매니저 추가’, ‘메가폰’ 등 4종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프리카TV에 가장 많은 400만원을 결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몬스터 과태료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더이앤엠 과태료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카카오 2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에게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인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지난 1주일 간 1인 방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4명 중 1명 수준인 26.7%에 달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