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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들, 뇌물 주고 자식 군복무 면제시켜…당국은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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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부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자식 군복무 면제 위해 뇌물 공여
소식통 "주민들, 수수방관하는 당국에 원망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자식의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은 아무 대책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10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지만, 최근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금 젊은 사람들속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요즘엔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에 고액의 뇌물을 고이면 아예 군복무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군복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처음부터 군 징집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군사동원부에 인민폐로 5만 위안만 주면 그해 군복무 명단에서 이름을 뺄 수 있다"며 "당장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하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벌써부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 간부들을 찾아가 암암리에 돈을 주고 군복무 기피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식이 전방부대나 복무 조건이 열악한 부대를 피하고 10년 동안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썼다"며 "하지만 지금은 관련기관 모두에게 뇌물을 고여(바쳐) 아예 처음부터 군복무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 기간에는 자식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간부들이나 소수의 돈주들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자식들을 군 복무에서 빼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군 간부소식통은 "요즘 들어 젊은 청년들이 뇌물을 고이고 군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해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신소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해마다 이를 대책하기 위한 검열이 진행되지만 군복무 기피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군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속에서 '이젠 돈이면 공화국 공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군복무도 기피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뒷배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의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뿐"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당국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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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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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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