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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위원장 불참 통보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5:34

조선중앙통신, 문 대통령 친서 보낸 지 16일 만에 공식입장 발표
"북남관계 풀기 위한 文 노력 고맙지만…이런 때 만나 뭘 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21일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런 때에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며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통신은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며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연 지금의 시점이 북남 수뇌분들이 만날 때이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현 정권을 친북정권이니, 좌파정권이니 하고 입을 모아 헐뜯어대고 그 연장선우에서 북남합의파기를 떠들며 우리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마른나무에 물내기라고 이런 때에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나 잘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2018.09.19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의 입장문 전문이다.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오는 25일부터 남조선의 부산에서 열리게 될 아세안나라들의 특별수뇌자회의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여왔다.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우리는 남측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산방문과 관련한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영접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놓고 학수고대하고있다는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리해하고있다.

그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것만 보아도 잘 알수있다.

하지만 흐려질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립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관계문제를 들고 미국에로의 구걸행각에 올랐다니 애당초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이 모든것을 외세의 손탁에 전적으로 떠넘기고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무엇을 론의할수 있고 해결할수 있겠는가.

진정이 담긴 글은 소경도 읽는다고 했다.

무슨 일에서나 다 제 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들데,날데가 따로 있는 법이다.

과연 지금의 시점이 북남수뇌분들이 만날 때이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행성의 전파를 타고 흘러드는 소란스러운 울림들을 통하여 이남땅의 정서가 심히 깨끗치 못하다는것을 우리도 알만큼은 다 알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현 《정권》을 《친북정권》이니, 《좌파정권》이니 하고 입을 모아 헐뜯어대고 그 연장선우에서 《북남합의파기》를 떠들며 우리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지어 이전 《정권》에서도 감히 들어볼수 없었던 《북정권교체》니,《북붕괴유도》니 하는 망언까지 튀여나오는 정도이다.

마른나무에 물내기라고 이런 때에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모처럼 찾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고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뒤집듯이 가볍게 바꿀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것이라는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민족의 운명과 장래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북과 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싶은지 묻지 않을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근본문제,민족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북남수뇌들사이에 여전히 대화가 이루어지고있다는 냄새나 피우고 저들이 주도한 《신남방정책》의 귀퉁이에 북남관계를 슬쩍 끼워넣어보자는 불순한 기도를 무턱대고 따를 우리가 아니다.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마당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것을 어찌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북남수뇌분들이 두손을 높이 맞잡은 력사적순간에 비길수 있겠는가.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보다 못하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더우기 북남관계의 현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똑바로 알고 통탄해도 늦은 때에 그만큼 미국에 기대다가 랑패를 본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북남관계를 론의하자고 하니 의아할따름이다.

아이들이라면 철이 없어 소뿔우에 닭알쌓을 궁리를 했다고 하겠지만 남조선사회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와 실을 랭정하게 판단하는데 숨을 고를 대신 물우에 그림그릴 생각만 하고있으니 북남관계는 어떻게 개선되고 화해와 협력의 꽃은 언제 다시 피여나겠는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리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백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그 척박한 정신적토양에 자주적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있게 지켜보는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것 같지 않다.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리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리해해주길 바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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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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