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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불참키로...北 "부산 갈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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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중앙통신, 21일 논평 통해 김 위원장 불참 공식통보
"약속 하나도 실현된 것 없는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할 수 없어"
"문대통령,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고민·번민 이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오후 '모든 일에는 떄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는 논평을 통해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형식 뿐인 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불참하겠가는 의중을 대내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조중통은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며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와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중통은 "남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호·의전 등 모든 영접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춰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뢰와 극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중통은 "하지만 흐려질대로 흐려진 남한의 공기는 남북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한당국도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남북관계 문제를 들고 미국에 가서 구걸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애당초 자주정이나 독자성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손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무엇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중통은 그러면서 "지금의 시점이 남북 정상들이 만날 때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른 나무에 물대기라고, 이런 때에 도대체 남과 북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없으며 그런 만남이 과연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라고 언급,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중통은 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민족의 운명과 장래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손님들을 요란하게 청해놓고 그들의 면전에서 남과 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중통은 특히 "남과 북 사이의 근본문제, 민족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면서 남북정상 사이에 여전히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냄새나 피우고, 남한이 주도하는 신남방정책의 귀퉁이에 남북관계를 슬쩍 끼워넣어보자는 불순한 기도를 무턱대고 따를 우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을 어찌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남북정상들이 두 손을 높이 맞잡은 역사적 순간에 비길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조중통은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 뿐인 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더우기 남북관계의 현재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똑바로 알고 통탄해도 늦은 때에 그만큼 미국에 기대다가 낭패를 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남북관계를 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조중통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이런 이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백번을 만난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조중통은 그러나 "그 척박한 정신적 토양에 자주적 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다소 유연한 마무리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는 입장을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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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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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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