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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잡아라…국세청 세무조사 '지원사격'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30

'부동산 금수저' 편법증여 탈세 근절
강남4구 등 가격상승지역 과수요 차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의 편법증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 잇따른 부동산대책 불구 서울아파트가격 상승세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표면적으로는 고가 부동산 취득자의 편법증여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원사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아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40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고액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은 이미 상당수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취득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강남4구·마용성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 타깃?

'강남4구'나 강북의 '마용성' 등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노정석 국장은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고가의 아파트 지역이다보니 소위 '마용성' 지역이나 과천지역, 지방의 일부 광역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산가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사전에 근절하겠다는 것. 이는 곧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과수요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 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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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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