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학용, 513조 예산 대비 '합리적 재정지출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08:00

31일 오전 8시30분,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2% 성장 우려 커져...문 정부, 확장 재정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원 규모로 제출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석좌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는 3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김동수 소장과 김학용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올해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재정이 지속가능한 건전성 유지라는 큰 틀 아래에서 운용돼야 하고, 포퓰리즘 복지 지양,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육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 분야별 합리적 재원배분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춘섭 전 조달청장의 사회로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전문가들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이어간다.

김우철 교수는 '2020년 예산안과 재정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0년 예산안의 특징과 재정관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그는 2020년 예산안의 의의와 특징 및 총량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에 40% 중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침체 현상과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없이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며 재정지출 혁신과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정정책의 미시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재정여력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새롭고 과감한 R&D 투자와, 중소기업 R&D 인프라 확충, SOC 우선순위 및 선별투자,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일자리 분야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엽 위원은 '2020년 분야별 재원 배분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재정총량과 분야별 지출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는 2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비금융성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수준은 63.3% 수준에 이른다.

조 위원은 "국가채무를 40% 내외로 관리하는 방안과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반기업·친노조 정책,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인기영합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