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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문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지시...경제정책 대전환해야”

文 "경제계 우려 커...기업대비 위한 보완입법 시급"
金 "경제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앞뒤 안 맞아"

  •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6:21
  •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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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대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지시했다”며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 몰아치기식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나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 그동안 그런 하소연이 들리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먼저 진솔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더 낮은 자세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경제정책 대전환을 통해 근본적 처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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