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9일 내년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예산이 크게 증액돼 꼼꼼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오늘부터 2020년 환경노동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13조원에 달하는 초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된 만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 투입은 없는지,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 또한 위기에 빠진 경제현실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셔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환노위원장으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으 공식적으로 국회엔 보완입법을, 정부엔 보완지시를 내렸다. 늦게나마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마저 국가가 막고 나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업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제도를 도입한 탓에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경영자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ICT와 조선업, 정유업 및 건설업 등에서 줄곧 제기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연장안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R/D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산업현장의 요구에 여야 모두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