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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통령·부처 간 엇박자 심각…52시간제 보완, 사전조율 안돼"

"대통령 발언 자체로 국가정책…신중한 정책 발표해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1:14
  •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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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책 지시로 정부 부처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언급된 정시 확대 문제도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도 고용노동부와는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정책과 관련해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는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정책이 되는 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발표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과연 장관들의 대면보고는 받고 있는지, 그저 청와대 비서관들이 써주는 원고만 읽는 대독맨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가 최장 기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과 분배는 악화 일로"라며 "대통령과 장관들이 밤을 새가며 머리를 맞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판국에 엇박자가 웬말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일자리 대란과 경기 하락, 갈수록 꼬이고 있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동맹 균열과 조국 사태로 드러난 권력 핵심부에 대한 도덕적 불신과 국민 분열 등 국정과제에 장관들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리더십도 통하지 않는 것 같다"꼬 꼬집었다.

그는 "국정 책임자 위치에 걸맞는 신중하고 정제된 정책 발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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