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서 24억달러 규모 美 제재 방안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5:34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06:12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24억 달러(약 2조8128억 원)에 달하는 제재 부과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태양광 제품 등 73억 달러(약 8조5556억 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라는 WTO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제재 부과를 승인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사진=뉴스핌DB]

중국의 이번 요청에 대해 WTO는 오는 28일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벌인 조사에서 중국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 상소기구는 지난 7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기에 규정에 위반되는 특정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면 중국의 제재를 마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미국은 WTO 판결이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분쟁에서 잘못된 법적 해석이 적용됐다고 반발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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