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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브렉시트 불확실성 재점화…글로벌 경제는 점점 미궁속으로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7:0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0월 들어 글로벌 경제는 점점 어두운 불확실성 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27년래 최악을 나타냈고 미국의 9월 소매판매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미 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18년 성장률 수준에서 눈에 띄게 감소한 속도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타 고피너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의 예상된 성장 둔화와 두드러진 하방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 활동이 훨씬 더 둔화할 수 있다"고 했다.

불과 지난해 1월에만 해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2010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동반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모든 조짐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라가르드의 후임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이미 "동반 둔화세"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고피너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IMF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을 성장 둔화의 최대 요인으로 꼽고 있다.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0.8%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세계의 90%는 올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이란 전망이다. 

◆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 27년래 최악…미국 지표도 성적 저조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7년만에 둔화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진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7년 만에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6.1%) 보다도 0.1%포인트 하회한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소득 증가율 둔화, 제조업 투자 감소가 지난 7~9월 도드라졌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올해 초 무역전쟁 여파가 9월 지표에 나타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자가격 역시 같은달에 1.2% 떨어졌다. 2017년 7월래 가장 큰 폭 하락이다.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역시 성장 둔화를 면치 못했다. 중국의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5.5%에서 3분기 4.7%로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 자료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팅 루는 "우리는 여전히 실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공식 수치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매판매는 7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소매판매가 이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는 중국과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감소 전환하고 근원 소매판매도 전월 보합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3분기 소비지출 둔화가 심화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등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가 인하되지 않는 한 미국의 최장기 경기 확장세는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 외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대중 관세 타격이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구독자 증가에 힘입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31% 증가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까지 실적을 발표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중 81%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다. 이번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보잉, 이베이 등 대형 기술주와 대표 업종이 실적을 발표한다. 

◆ 브렉시트 불확실성 다시 고개

여기에다 이달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다시 불확실해졌다. 영국 의회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에 의회를 열고 합의안 표결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표결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영국 정부는 EU와 새로운 브렉시트안 협상서 합의를 도출, EU의 승인을 받았고 영국 하원은 19일에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개시하려 했다. 하지만 승인 투표는 보류됐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1일부터 브렉시트 이행법률 입법화와 새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통과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다. 하원은 22일부터 이행법률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승인투표가 보류되자 존슨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합의안이 의회서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서한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브렉시트 연기 요청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존슨 총리는 2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표결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다.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하원의 규정 때문이다. 우선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EU 내부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칫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다시 확대된 상황이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라가르드의 경고 '당장 협상테이블서 머리 맞대야'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내정된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역사적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라가르드 전 총재는 20일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상당 부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투자,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1%에 가까운 성장률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모든 정책입안자들이 협상테이블 앞에 모든 사안을 내놓고 앉아 한 조각, 한 조각씩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고피너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입안자들은 지속가능한 협정으로 무역 장벽을 철회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억제하며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딜이든, 노 딜이든 영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EU 국가에 어떠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라가르드는 주장했다. 미국도 타격 영향권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라가르드 전 총재는 "세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이 잘못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이 미친다. 우리는 미국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미국도 유럽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많은 유럽 회사들이 미국에 사업체를 두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시장을 파고든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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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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