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국정감사
야당 "경사노위, 노동계에 기울어져 있다" 비판
문 위원장 "노동계, 사회적 책임과 역할 다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가 노동계에 기울어져 있다"는 야당 의원들 비판에 곤혹을 치뤘다.
이날 국감서 야당 위원들은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내각 공익위원 모두가 친정부, 친노동 인사"라고 문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가장 먼저 포문은 연 주인공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경사노위가 태생부터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동계 대변기구"라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모두가 친정부, 친노동 인사"라고 문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을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새로 위촉된 4명 모두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표적 진보성향 학자라고 꼬집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이들 모두 노사 조정 능력이 있는 인물로 2기 경사노위에서 사회적대화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친노동으로 흐른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문 위원장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태생적으로 친노동 정책 때문에 민주노총 눈치를 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노동계가 어려워진 경제조건이나 향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경사노위 출법 후 사회적합의에 이른 사안이 거의 없다"며 "과거 정부에 비해 사회적 합의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가 △김대중 정부 33건 △노무현 정부 25건 △이명박 정부 14건 △박근혜 정부 8건 등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 출범 전 1건에 불과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의 노동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노동계가 어려워진 경제조건이나 양극화가 심해진 현재 상황에서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 노동계의 대표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선 사회적대회가 무의미하다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사노위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데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이 키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민주노총 없는 경사노위가 무슨 의미 있냐"고 꼬집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1기에서 민주노총 참여나 의결구조 문제 등을 확인했다"며 "경사노위 1기 경험을 바탕으로 2기 사회적대화를 원만히 이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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