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들과 소통 강화"
"민주노총 참여 희망…내부 결정 존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내각 구성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인선에 들어갔다.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늦어도 이달 넷째주 안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노사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 넷째주에는 경사노위 2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고 본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4월말 제 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네달 넘게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본위원회 1기 위촉직 위원 12명 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경사노위 위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에 해임 건의안 역시 청와대에 제출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하고 나머지 11명(정부위원인 상임위원과 공익위원 4명, 경영계 위원 3명, 노동계 위원 3명)에 대해 전원 해촉 결정했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석을 미루고 있어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이다.
문 위원장이 임기를 1년 3개월이나 남긴 위촉직 위원 전원에 대해 해임 건의안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건 이대로 가다간 위원회 운영자체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대표 3인이 탄력근로제 개편안 의결을 반대하며 본위원회 참석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노사 위원중 한쪽이라도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층별 대표 3인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노동계 위원에 속해있다.
이 때문인지 문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계층별 위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과 유대관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꿔말하면 사실상 1기 내각에서는 이들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 위원장은 "2기 내각에서는 계층별 위원들이 자기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결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계층별 위원들과 소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별 위원들과 원만히 소통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비정규직 대표로 본위원회에 참석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수개월 동안 사퇴하라는 압력과 촉구가 있어왔고,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과 몇차례 만나기도 했으나 마지막 해촉 결정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지 않은건 아쉬운 부문"이라고 소통 부재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기 내각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석 여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자체가 기득권과의 연대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기 내각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 참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사노위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산업노조로 이뤄진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함께 맞서기 위해 꾸려졌다.
문 위원장은 "공대위가 경사노위 참여를 경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노조가 공공부문에서의 정당한 임금수준, 정년 연장에 따른 적합한 임금체계를 논의해 보자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도 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공기관위원회 참여를 저울질 중이다.
아직까지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찬반 입장이 둘로 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는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위원장을 포함한 온건파는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노총 산하 두개 산별 노조는 공공기관위원회 참여를 일단 보류했다.
단,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타의의 요청이 아닌 자유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장으로써 좌표 제시 역할만 충실히 해나간다는 판단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관계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원만히 소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결론은 내가 내릴 수 있는건 아니고 민주노총의 내부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