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부터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맞춤형 서비스 개시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2:00

중복 지원 금지 불편 사라져…서비스 대상 10만명 확대
기존 이용자 신청 필요없어…신규 신청자 3월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한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 밖에 이용하지 못하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35만명에서 45만명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존보다 10만명 많은 45만명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원을 국회로 제출했다.

우선,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은 중복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해 이용해야 했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 사후관리대상 등 대상군을 분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악화와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와 태블릿 PC를 설치해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한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노인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한 후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해 대응한다.

이밖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고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152개 시·군·구 200개 수행기관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돼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