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돼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19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잡·다양해지는 돌봄, 건강, 고용 등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한다. 취약노인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1000명엣 9만명으로, 시간을 월 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리고,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 확대하고 자해·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시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을 신설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 74만개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지며,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을 각각 70개소와 82개소씩 늘려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증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 3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모형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 유입,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만2000명, 대체 교사 700명 등을 대폭 충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2020년 9만6000개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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