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초중고 교사 금품수수 비위 중 고교 교사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교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전형요소인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이에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51건이 발생했다. 액수로 따지면 13억4264억원, 1건당 890만원에 이른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진주 목걸이·금반지·미용실 이용권에 OK캐쉬백포인트까지 있었다. 이중 고교 교사는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0%(65건)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서울 강남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 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받았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 전체 비위중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이런 비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관계자가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징계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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