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 재배 과제에 옥수수 연구결과 성과로 제시
연구계획 임의변경·책임자 참여 부적정 등 적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성과로 활용하는 등 다수의 연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해당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성과로 활용하는 등 성과물 연계 부적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소홀이 31건,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이 2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 부적정 등 다양한 위반 사실도 나타났다.
일례로 농진청은 '제주흑우 산업화를 위한 우수 유전형질 탐색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주흑우와는 관련이 없는 '말' 관련 학술발표 3건, 논문게재 1건을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연계하여 주의를 받았다.
또한 '토양개선 효과 증진을 위한 갈대 두과식물 혼식재배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의 수요 소재인 '갈대'가 아닌 '옥수수' 관련 논문을 해당 과제에 부적절 연계하여 주의를 받기도 했다. 과제와 관련없는 다른 과제의 성적을 자료로 이용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논문 다수를 과제 성과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김현권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 수요에 반해 실제 연구과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며 "위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지적사항들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연구지침 등 규정 위반 현황 [자료=김현권 의원실] |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