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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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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업지역 대상 9월 시작…2차 지역도 연내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실시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8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이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 연구를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된 것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추진 방법 및 일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대구 남구, 제주시, 경기 화성등 8곳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 등 8곳에 대해서도 연내 연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1차 선도사업 지역이 참여한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분석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대상에 맞는 세부 목표와 항목을 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해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의 강점을 살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해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용갑 건보공단 정책연구연장은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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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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