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소부장' 국산화 본격화…R&D에 24.1조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3

올해보다 17.3%↑…10년래 최대 규모
소부장 R&D에 1.3조…DNA·신산업 4.7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6대 핵심사업 R&D에도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R&D 예산은 증가율과 규모면에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 소·부·장 R&D 예산 확대…기초·혁신연구 지원도 증가

먼저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가 강화되는 전략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100여개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에 1조3000억원을 편성하고, 개발된 기술을 양산라인에 시범투입하거나 상용화하는 사업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R&D 예산은 △소재부품기술개발(6027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원)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373억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을 통해 전략 핵심소재 품목 66개 자립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은 △공공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723억원) △소재 테스트장비 구축(790억원) △대기업 양산라인 평가(4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이 중 나노팹은 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의 시제품제작과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공장으로, 중소기업 R&D 성과물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설비를 확충하고 해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자금도 4000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혁신모험펀드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양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늘리는 데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 및 혁신연구, 중소 R&D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개인기초 및 집단연구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과학기술부문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6조37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소요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도 5000억원 증액한다"며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D.N.A.+BIG3 산업에 4.7조 투입…수소경제 투자도 확대

정부는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D.N.A.+BIG3' 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D.N.A.'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을 의미하며, 'BIG3'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뜻한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AI 분야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플랫폼 확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10개 플랫폼·100개 센터를 활용해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한다. 개방 데이터를 현행 1458개에서 3094개로 늘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17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한다.

AI 생태계 확충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은 정부가 지원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고성능컴퓨팅 이용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5G 분야는 6000억원을 지원해 VR 콘텐츠·보안 인프라·공공서비스 등 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3조원이 투자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전문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협력하는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팹리스 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미래자동차는 성능향상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에서 '수소경제 플랫폼' 조기 구현을 위해 수소 관련 국산화 지원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핵심 플랫폼인 D.N.A. 분야 인프라 확충과 3대 핵심산업에 투자해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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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