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주면서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 그래놓고 본인은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며 "국민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해 이제는 세금이 무서워 집도 팔지 못하게 됐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다"며 "강력한 규제와 증세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과 거래가 멈췄다. 국민 삶이 통째로 무너졌다.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권이 이름만 바꿔 달고 다시 들고 온 것"이라며 "집주인을 향한 세금 폭탄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집주인이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국민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당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시장 정상화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금융 사다리도 튼튼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수회담을 제안해 국민 고통과 민생 실상을 직접 알려드리고 정책 기조를 바꾸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예수님, 부처님이 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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