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장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北 미사일, 9.19 합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 취지에 안 맞아”
“별개로 북미 실무협상 조기 성사 노력은 해야…북미도 노력 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하수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9.19 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취지에…(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leehs@newspim.com |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지도 아래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사거리 600km, 고도 5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같은 종류로 알려진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사거리 500km)보다 사거리가 약 100km 이상 긴 이른바 ‘신형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분명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도, 북한도 실무 협상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했지만 실제 방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남북 간 현안 협의가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남북 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이 적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라 현안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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