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임기 1년여 앞두고 위원장직 사의를 공식 발표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난 2년 임기 동안 방송·통신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4기 방통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원장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고, 1기 정부 일원인 저는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일원화한 팀웍에 보탬이 되고자 사의를 표한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방통위로 일원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방시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를 관장했다. 하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유료방송, 통신 등과 관련된 사전 규제권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넘어가며 조직의 역할이 축소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과기정통부로 넘어간 과거 방통위 규제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이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한 점이 특히 아쉬웠다"면서 "4기 방통위 정책적 과제는 아니지만 방송·통신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파수 계정 및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청자 및 이용자 보호 등은 규제 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면서 "한 정부 내에 방송, 통신이란 용어로 표방되는 업무를 두 부처가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는 청와대에서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위원장 선임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임기가 1년 가량 남았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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