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방통위 성과 및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을 비롯해 2년 간의 제4기 방통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외주제작 분야에서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또 지난해 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이달에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 종사자의 제작 및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선 남녀노조,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난해 25만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끊임없이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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