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으로 부가세 1.7조원 지자체로 넘어가
세수 진도율 47.3%…전년동월대비 0.6%p↓
통합·관리재정 적자 늘어…재정 조기 집행 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 분권 영향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배경에는 저무는 세수 호황 기조와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있다. 중앙 정부는 부가가치세로 걷은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보내준다. 이를 지방소비세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올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이 1조7000억원 감소할 요인이 생겼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5월까지 47.3%다. 지난해 같은 기간(47.9%)과 비교하면 0.6%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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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7월호 [자료=기획재정부] |
5월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었던 탓이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 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 환급액 증가 영향이 컸다.
이와 달리 법인세는 늘었다. 5월 법인세 수입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3월 법인세 분납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및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1~5월 누계)은 21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5월 누계)는 19조1000억원 적자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27조7000억원, 27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5월말까지 재정 집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2조3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