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 자사고 운명]폐지시 고교서열화 완화 vs 강남 8학군 부활?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3: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3:10

자사고 취소되면 ‘명문고 쏠림 현상’ 심화될 듯
취소된 자사고가 명문고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
전문가 “고교 체제와 대입 제도를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진보 진영에선 고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선 자사고가 취소되면 지역 교육특구 카르텔이 공고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등이 관할 시‧도교육청에 의해 취소됐다. 해당 학교들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가 취소되면 줄소송으로 이어져 명문 일반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학부모가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일부 학교들과 시‧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송에 뛰어든 자사고보다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를 선택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지역 명문고 그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자사고의 기존 진학 실적과 2~3학년 학생들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며 “특히 비강남권의 경우 3~4개구가 통합돼 가장 좋은 명문 일반고가 탄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자사고는 이미 우수한 교원 확보, 시설 확충, 진학에 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입시 결과를 내고 있다”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도 자사고 폐지가 이른바 ‘강남 8학군’ 부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자사고 교장은 “평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변두리 지역 내에 있는 자사고가 취소된다면 강남과 목동 등 교육특구로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강남 외 지역 내 자사고가 취소되면 우수하고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인근 지역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자사고에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곳에서 좋은 학교(자사고)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지, 신분 상승의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사고 교장 또한 “강남 8학군이라는 말 대신 신조어가 생길 것”이라며 “자사고 죽이면 일반고가 살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고교 체제를 바꾸지 않고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하나고·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에 대한 결과를 내달 10일 경 발표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