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 오늘부터 생활자금 대출 신청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2: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2:39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500만원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 후 심사·대출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에서 상담·접수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가 2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의 일반 금융 서비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76%다.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문체부 정원상 홍보담당관 2019.06.24 89hklee@newspim.com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다.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예술저작 등)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문체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홈페이지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표=문체부]

융자 시행 절차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6월 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개시)를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일반 금융 자격요건(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혜택을 보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대출로 예술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태원 사무관은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비율이 크다 보니 임금 체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저희도 예술인복지법상에 불공정행위에 예술용역계약 체불이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돼 있고, 지난 5년 동안 저희한테 신고된 체불 금액이 3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표=문체부]

이어 "저희가 구제절차 시정명령이나 어떤 소송 지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혹시 사업주가 어려워서 체불된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또 이 금융지원,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유사하게 운용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태원 사무관은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1170명,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00명으로 기준을 둔 이유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40%, 전·월세 자금대출 50%, 이렇게 예상 평균금액을 해 보니까 올해 이용하실 수 있는 예술인이 120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서비스는 KEB하나은행(혜화동지점)에서 제공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많은 은행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저희 재원이 한정되고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응모를 하고 선정된 곳이 KEB은행이다. 한 은행을 통해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