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이들의 비중이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 시점은 2017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P 증가한 결과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2015년 1255만원)이고,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72.7%(2015년 72.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표=문체부]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었고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은 30.7%(2015)에서 42.1%로 증가했다. 서면 계약 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 높았고 사진, 문학,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12.2%)보다 낮아졌다.

[표=문체부]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예(41.5%)와 미술(31.8%), 무용(31.5%)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10.9%), 사진(9.6%)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 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P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문체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계약 정착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를 통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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