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어제 직전 분기 대비 올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1%p 추가 하향해 -0.4%로 발표했다. 투자와 수출, 소득 모두 감소했고 수출은 3.2% 감소, 올 1분기 실질국민소득 총소득은 직전 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또한 우려된다”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2022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에 달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2022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저성장과 투자, 수출, 소득 감소 그리고 재정건정성과 대내외적 균형 악화 등 한국 경제의 퍼펙트스톰(태풍 여러개가 동시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둘러 경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2018년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 매출액 증가율이 1년 전보다 57%가 낮아졌다. 대기업 매출액은 2017년 9.5%에서 4.3%로 절반 이상 낮아졌고, 중소기업 매출액은 12.3%에서 3.9%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소비자 소비심리까지 얼어 붙으면서 내수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고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경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실업부조 정책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한 쪽에선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다른 한 쪽에선 밑도 끝도 없이 구직수당을 쏟아붓는, 일자리 안정기금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실업부조를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원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닫을 일 없도록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먼저”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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