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생계와 취업 지원을 묶어서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그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매우 생산적”이라며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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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
그는 이어 “기업도 맞춤형 구직자가 돼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 8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일자리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진행하는 고용안전망을 새로이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날 발표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관련 예산과 조직 협의에 조속히 착수해 이를 반영한 예산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실업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과 생활비용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논의된 내용에 기초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실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포용국가’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다.
애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렸는데,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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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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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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