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생계와 취업 지원을 묶어서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그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매우 생산적”이라며 “경제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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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leehs@newspim.com |
그는 이어 “기업도 맞춤형 구직자가 돼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 8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일자리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진행하는 고용안전망을 새로이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날 발표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관련 예산과 조직 협의에 조속히 착수해 이를 반영한 예산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실업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과 생활비용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논의된 내용에 기초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실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포용국가’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다.
애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렸는데,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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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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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