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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발언 논란...靑 "확인 안된 내용"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22:08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22:08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 발언 연관 비판에 확인 거부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자, 적극적 재정에 공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반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20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일부 언론매체는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반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지냈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었다. 재정 건정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말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발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 발언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적극적 재정도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체감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것은 쓸 수 있게, 예컨대 지출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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