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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국가재정전략회의, 처음으로 세종에서 열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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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
"2년 국정성과 평가, 경제 성장 제고 방향 논의"
3개 세션으로 대통령·국무위원, 여당 등 토론
재정운용 방향·사람 투자·지출구조 효율화 모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국무위원과 함께 국가재정운용 계획 및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확정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년 간 국정 성과 및 재정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제고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과제 및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 이후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1세션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하고 약 1시간 40분 정도 토론 등을 진행한다. 1세션에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동력 제고 및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 증가율과 자원 배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세션은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산업투자 전략'을 주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발표하고 약 1시간 20분 정도 참석자들의 토론한다. 사람 투자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로 사람 투자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법과 정부부처 직업지원 훈련 성과 관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3세션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재정혁신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의 발표 후 50분 정도 논의가 이뤄진다. 3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재정 수요 변동에 대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지출구조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민기·최윤열·홍의락·전현희·신경민 의원 등과 김정호 기재위 간사, 윤후덕 예결위 간사 등 여당에서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무·국민소통·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수석 등 주요 수석들이 참석하고,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함께 한다.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고 대변인은 "세종을 명실상부 행정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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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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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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